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경제학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태동시킨 애덤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이후로, 아마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등을 거의 죄악시해왔으며, 특히 노벨 경제학자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학파일 것이다. 

 

 이런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학파들은 빈부의 격차는 '안타깝지만' 개인의 역량의 차이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차이이며, 부의 절대적인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로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선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월등한 사람과 동일한 혹은 대등한 부를 주게 된다면 사회의 생산력 저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콜럽비아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Stiglitz는 노벨 경제학자상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빈부의 격차를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빈부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층이 생기고, 적절한 사회화 교육의 부재로 취업이 안되거나 최저임금 보수의 직장으로부터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계층은 사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여 생계형 범죄나 사회불만표출 범죄로 이어지게 될 여지가 많아지고, 미국내 범죄율이 늘어나게 되니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범죄자가 늘어나니 교도소를 더 짓게 되는데, 이런 공권력에 대한 과도한 소비나 교도소등에 들어가는 세금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느 거의 혹은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곳에 사용되는 세금이나 돈 또한 국내총생산(GDP)에 집계가 된다. 

 

 즉 불평등이 심화확산되면 범죄율이 늘어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곳이 아닌 갈등을 강제하기 위한 곳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GDP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높은 범죄율로 인한 노동인구의 저하 및 학교와 같은 복지정책에 써야할 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국가의 생산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지프 교수가 말하는 '불평등의 대가' 중 한 예시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원인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가'가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낙수효과는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환상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각하게 퍼져있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식의 독점을 막고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하며 적절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